2024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얼마나 인하될까?

<2024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얼마나 인하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인하되는지 정보 공유 드리겠습니다. 

1월 5일 바로 어제 정부에서 발표된 따끈따끈한 내용이니 잘 참고하셔서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변경되는 내용인 만큼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건강보험료 개편 소식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 공제 상향 소식

1월 5일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에 따라 333만 세대로 추정되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인하됩니다. 이에 따른 연간 경감 보험료는 9,831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는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고 건강보험료 중 재산보험료의 경우 납부 중인 330만 세대 보험료가 2만 4천 원 인하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의 납부 부담과 직장가입자와의 불합리한 차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 공제 상향
기존 5,000만 원 -> 개선 1억 원

재산보험료
9만 2000원 -> 6만 8,000원, 330만 세대 대상

 

건강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기본공제 5천만 원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었고 주택 부채가 있다면 주택 부채 공제도 있어 최대 5천만 원까지 공제였습니다. 

재산보험료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보험료 = [재산세 과세표준(공시지가 x 공정시장가액 비율) -
기본공제(5천만 원) - 주택 부채 공제(최대 5천만 원)] x
등급별 환산점수(총 60등급) x 점수당 금액(2024년 기준 208.4원)

 

위의 기준으로 했을 시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다가 실직이나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소득은 줄어들었지만 보유하고 있던 주택으로 인해 비싼 건강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수입은 줄어들었지만 건강보험료가 더 비싸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선을 통해 기본 공제를 1억으로 확대하여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재산보험료에서 월평균 2만 4천 원 정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재산 금액이 적을수록 재산보험료 인하 폭이 커집니다. 일부 세대는 월 5만 6천 원까지 인하된다고 하니 재산이 없는 분일수록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보험료가 폐지됨

 

2023년까지는 영업용 차량이나 장애인 보유 차량 외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는 차량의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일 때 배기량과 사용 연수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었는데 시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해당 기준은 1989년에 도입이 되어 현시대에 맞지 않다고 꾸준하게 이슈가 되어왔었는데 올해부터는 4,000만 원 기준이었던 자동차 보험료 기준이 폐지됩니다. 특히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었다고 하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었고 이에 따라 현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 약 96,000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약 29,000원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건보료 개편을 통해 보험료 부과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앞으로는 소득 중심 부과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편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폐지
평균 2만 9천 원 -> 0원. 9.6만 가구

 

마무리

이상으로 24년 1월 5일에 발표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개선에 대한 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건강보험료 중 자동차와 재산보험료를 부담하는 353만 가구 중 94.3%인 333만 가구가 월평균 보험료 25,000원가량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변경됨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따로 신청할 것은 없고 자동 적용되지만 금액이 생각보다 적게 인하가 되었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계산을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이상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