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폐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통법 폐지 추진 및 적용시기 정부가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이동통신 추가 지원금 상한 기준이 있는데 이를 없애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를 두고 단통법 폐지를 했을 시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일부 이용자만 혜택을 독식하는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 공유 드리겠습니다. 1. 단통법이란? 단통법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10월 시행된 제도로 당시 이동통신사들의 경쟁이 과도해짐에 따라 지원금을 무분별하게 풀어 시장경제를 헤친다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공시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금을 못 주도록 법으로 통제하는 법안이었습니다. 당시 정부에서는 일부 소비자만 거액의 보조금을 받고 단말기를 샀지만 그 외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
